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이전 글: 기득권 추종

앞서 '기득권 추종'이란 글에서 TOP-DOWN이란 사회 구조에 대해 언급했다. 법은 대표적인 탑다운 시스템이다. 법이 정해지면, 모든 사람은 그 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탑다운 시스템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이런 시스템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어릴 때, 친구들과 어떤 놀이를 하다 보면, 놀이의 규칙이 놀이 환경에 따라 간혹 바뀐다. 그런데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다. 규칙을 자신이 정하고 그 규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에 따르는 벌칙을 수용하기보다 다시 그 규칙을 자신에게 맞게 고치려고 한다. 이게 어릴 때, 놀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이 사회에서도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

필요에 따라 규칙을 바꾸는 것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입법하는 사람들이 자신 혹은 자신과 관련 있는 사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시로 그 규칙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입법권이 없는 일반인은 그들이 바꾼 규칙을 좋든 싫든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과 놀이를 하면서 이미 이것이 얼마나 정당하지 못한 것인지 학습했다. 보통 놀이에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면, 일부 친구들은 놀이를 더는 하지 않겠다며 항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한 행동이 사회에서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항의하지 않고 새로운 규칙에 순응한다. 그 이유는 이 사회의 구조가 매우 경직된 위에서 아래로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살고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라는 것을 하는데, 이게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행위 중 하나다. 우리는 입법을 할 사람(국회의원), 행정을 할 사람(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등) 등을 투표로 뽑는다. 투표는 그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긴다는 일종의 계약 같은 것이다. 국민의 모든 사람이 입법과 행정운영에 참여하기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표라는 방법이 생겨난 것이다. 투표는 그 방향이 아래서 위로 향하며, 선거 이후 당선자들이 위에서 아래로 하는 여러 행동의 합리성을 부여한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굽신거리는 이유다.

이런 시스템의 약점은 한 번 뽑아 놓으면, 그들의 임기가 일정 기간 유지된다는 것에 있다. 그들이 국민의 의견과 방향을 달리해도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다. 물론 시민들이 항의와 적절한 절차를 밟음으로써 임기를 다 못 채우게 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다. 말로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실제 구조는 민주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IT 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기득권의 횡포를 잠재울만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을 국민이 모두 참여할 방법이 생긴 것이다. 이미 인터넷을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자도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금은 약 70%가 스마트폰 사용자다. 최근 인체 인식기술의 발전하고 있어, 여러 발전된 환경을 기반으로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면, 입법을 국민이 할 수 있게 된다사실 금융거래 같은 민감한 부분이 우리 생활에 정착한 지 오래다) 물론 부정을 저지르기 힘든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사람이 입법에 참여한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의사결정의 과정이 바람직하다면, 그 결과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수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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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mmunity.klaw.go.kr/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이란 것이 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과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토론이라는 게시판에는 2015년 한 해 동안 일곱 건의 의견이 올라와 있으며, 찬성 및 반대에 모두 '0' 이란 숫자가 박혀있다. 정부가 얼마나 의지가 없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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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추종자

기득권 추종

앞서 '기득권 추종'이라는 글에서 나는 기득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

기득권이라는 단어는 조금은 추상적인 단어일지도 모르겠다. 부와 명예를 얼마나 갖춰야 기득권인가? 일단 기득권이란 의미는 이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정한 권리를 가졌으니 기득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가지고 있거나 많은 사람이 쉽게 가질 수 있는 권리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을 기득권에 속한 계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객관적인 기준을 내세우기는 매우 힘들지만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회적, 금전적인 힘을 가졌다면 '저 사람 기득권 계층에 속했다.'라고 말해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점차 기득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나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힘을 기를 것이고, 부를 축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권리를 얻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며, 우리가 흔히 비판하고 있는 기득권 계층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내가 되지 않으려는 기득권이란 것은 기득권 추종을 의미한다. 기득권 추종자가 되는 것은 완전 다른 의미가 있다. 추종자는 비판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따른다. 넓게 봤을 때, 그들의 부와 명예가 아름다워 보여 간혹 언론으로 밝혀지는 비리들이 그다지 역겹지 않다면 기득권 추종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를 들면, 뇌물을 받는 행위나 그들의 비리를 침묵, 동조하는 행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를 회피하는 행위, 어떤 중요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혹은 남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 등은 내가 비판하고 있는 기득권 추종자나 하는 행위다.

내가 이런 글을 적는 것은 일종의 기득권과의 작은 투쟁이다. 물론 이 투쟁으로 내가 그리는 사회를 조금 바꾼다면, 나는 기득권을 만들게 된다. 내가 만들어낸 권리는 매우 소중하지만, 그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교묘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타인의 권리신장을 방해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 권리는 사라져 마땅하다.